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지권의 표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대지권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필정보는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대지권등기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한다.
토지등기부의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그 공유자 소유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가압류가 있다는 취지의 별도등기를 한 후에 그 가압류에 대한 말소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기재한 별도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지권의 표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 ③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일한 신…… ④ 대지권등기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 ⑤ 토지등기부의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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