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미성년인 자를 대리하여 친권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나머지 친권자가 단독으로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라도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다.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②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 ④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⑤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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