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반드시 채권최고액을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 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다.
통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는데, 그 계약서에는 반드시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날인을 받아야만 한다.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하여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의 방법에 의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반드시 채권최고액을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③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하여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④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의 방법에 의하고, 지……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