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9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9.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②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⑤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②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으……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 ⑤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