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하려고 한다. 다음 중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갑 토지 전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가, 을 토지 전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경우
갑 토지와 을 토지에 관하여 모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갑 토지와 을 토지에 관하여 모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갑 토지에 관하여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갑 토지 또는 을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갑 토지 전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가, 을 토지 전부에 대하여는…… ③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갑 토지와…… ④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갑 토지에…… ⑤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갑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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