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 다음은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환지등기 촉탁서에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 촉탁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
환지등기 촉탁은 원칙적으로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동일 또는 중복되는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환지등기도 가능하다.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것을 합필환지라고 한다.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것을 합동환지라고 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환지등기 촉탁서에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 촉탁을 한 경우에는…… ② 환지등기 촉탁은 원칙적으로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④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⑤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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