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 다음은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환지등기 촉탁서에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 촉탁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
②
환지등기 촉탁은 원칙적으로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가 동일 또는 중복되는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환지등기도 가능하다.
④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것을 합필환지라고 한다.
⑤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것을 합동환지라고 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환지등기 촉탁서에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 촉탁을 한 경우에는…… ② 환지등기 촉탁은 원칙적으로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④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⑤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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