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4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4. 지역권설정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역지의 표시는 지역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다.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만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
지상권자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하는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승역지 관할 수납관서에 매 건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요역지의 표시는 지역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다.… ③ 지상권자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④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⑤ 지역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승역지 관할 수납관서에 매 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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