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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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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1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1.
다음과 같은 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등기관이 수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②
등기신청서에 차임 또는 임차보증금을 기재하지 않은 임차권설정등기
③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목적에 부합하는 임차권설정등기
④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⑤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 ③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목적에 부합하는 임차권설정등기… ④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⑤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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