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문서에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은?
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정본을 첨부한 경우
③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신탁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④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⑤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면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 ③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신탁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④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⑤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면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