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지상권과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설정등기가 가능하다.
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③
지상권의 지료 및 전세권의 전세금은 모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④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및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모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설정…… 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④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및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모두 그 권리에 관한…… ⑤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설정등기가 불가능……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