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7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7. 공장저당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한다.
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축산시설에 속하는 부동산에 일반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상의 기계․기구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 위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추가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꽃 재배시설은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 ② 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③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축산시설에 속하는 부동산에 일반저당권이…… ④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추가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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