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5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5.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③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④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을 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