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5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5.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③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④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을 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