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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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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것은?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②
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에 따른 토지통행권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
④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
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② 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에 따른 토지통행권…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 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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