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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위보존등기신청 당시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등기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④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부분을 구분건물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⑤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위보존등기신청 당시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 ③ 등기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④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부분을 구분건물로 보존등기를 신청…… ⑤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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