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7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7. 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존속기한을 100년 또는 12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을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에 있어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나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 ③ 존속기한을 100년 또는 12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④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 ⑤ 구분지상권에 있어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