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등기소의 관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상급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 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 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때에는 갑 등기소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가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부동산등기법 제58조에 의하여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②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 ④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 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 등기소의 관할로 전…… 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가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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