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부동산등기규칙 및 관련 예규에 따른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다.
중복등기기록 중 1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후등기기록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기록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 ③ 중복등기기록 중 1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명의의 등…… ④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후등기기록에는…… ⑤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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