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내용은?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학교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등기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농지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③ 등기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원칙적으로……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신…… ⑤ 농지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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