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가 전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한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유는 실체적 이유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든 이를 불문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직권으로써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말소회복등기가 종전의 순위를 보유하기 위하여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번
정답 ①·④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유는 실체적 이유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든…… ③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직권으로써 회복……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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