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다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공문서 또는 공정증서이어야 한다.
③
가압류결정정본이나 등기사항증명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교부한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②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공문서 또는 공정증서이어야 한다.… ③ 가압류결정정본이나 등기사항증명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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