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어 친권자가 대리하지 못하고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였다. 잘못 열거된 것은?
①
1인의 미성년자와 친권자만이 상속인인 때, 미성년자만이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친권자는 전혀 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②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계약
③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준공유하는 저당권의 말소신청
④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제3자를 공동 채무자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
⑤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를 채무자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1인의 미성년자와 친권자만이 상속인인 때, 미성년자만이 상속재산을 취…… ②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계약… ④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제3자를 공동…… ⑤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를 채무자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