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A시(市)가 B(바다고교동창회 : 법인 아닌 사단)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의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잘못된 것은?
위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인감증명도 등기필정보도 요구되지 않는다.
계약서의 검인도 요구되지 않는다.
B가 A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B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B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없다.
위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은 촉탁에 의할 수도 있고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다.
처분의 대상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B는 이를 취득할 수는 없으나 처분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하므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인감증명도 등기필정보도 요…… ② 계약서의 검인도 요구되지 않는다.… ③ B가 A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B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④ 위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은 촉탁에 의할 수도 있고 법무사 등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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