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3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3. 다음 중 등기의 직권말소가 가능한 경우는?
갑 소유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을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
부동산등기부상 갑구(甲區)의 기재가 형사판결, 등기관의 조사보고서, 확인서, 진술서 등에 의하여 등기신청 없이 등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그 부분 등기의 말소
갑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갑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다음,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위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
담보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국세압류등기의 말소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 자체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갑 소유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된 을의…… ③ 갑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④ 담보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 ⑤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