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2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공유물의 현물분할을 명하는 확정판결
“본건 건물의 소유권 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이 기재된 화해조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사위(詐僞)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 사위의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 확정판결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이 기재된 화해조서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 ③ “본건 건물의 소유권 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사위(詐僞)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 ⑤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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