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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5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5. 다음 중 등기의 신청 적격이 있는 자는?
①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②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취소당한 주택조합
③
사인이 설치․경영하고 있는 사립학교
④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부 또는 지회(분사무소 설치등기 마침)
⑤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제3자에게 등기절차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학교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③ 사인이 설치․경영하고 있는 사립학교… ④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부 또는 지…… ⑤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제3자에게 등기절차이행의무를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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