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6.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주식을 이전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회사설립 시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완전모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완전모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는 이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니다.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을 이전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회…… ③ 이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완전모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④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는…… ⑤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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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법 제360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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