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5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5. 자본금 100억 원인 갑 회사(존속회사)가 자본금 25억 원인 을 회사(소멸회사)를“합병 후 자본금 110억 원, 합병비율 갑 회사 주식 1주당 을 회사 주식 2.5주”의 합병조건으로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을 회사에 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감자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합병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갑 회사 등기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을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갑 회사의 변경등기와 을 회사의 해산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본점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을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은 갑 회사의 본점소재지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 회사의 지배인을 갑 회사의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면 갑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새로이 지배인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을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갑 회사의 주식을 주지 아니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도 허용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합병 후 존속하는 갑 회사 등기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을 회…… ③ 갑 회사의 변경등기와 을 회사의 해산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④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 회사의 지배인을 갑 회사의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면…… ⑤ 을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갑 회사의 주식을 주지 아니하고 그 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법 제523조 · 상법 제13조 · 2011년 개정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