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3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3. 주식회사의 자본감소(감자)로 인한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자본감소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자본의 총액이 감소하므로 자본의 총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금액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에는 환급의 방법에 의하든 절기의 방법에 의하든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환급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완전감자의 등기도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증자등기와 동시에 신청이 되고 완전감자와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증자 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본감소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자본의 총액이 감소하므로 자본의 총액을…… ②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 ③ 주금액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에는 환급의 방법에 의하든 절기…… ⑤ 완전감자의 등기도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증자등기와 동시에 신청이 되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