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2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2. 다음 중 제1심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휴면회사의 해산·청산종결 등기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권한이나 대표권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 주주총회의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때
㉤ 회사의 청산인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 관할법원이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
㉠, ㉡, ㉢
㉡, ㉣, ㉤
㉢, ㉣, ㉤
㉢, ㉤, ㉥
㉡, ㉢, ㉤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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