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1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1. 주식회사의 임원 변경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이사는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사 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주말하여야 한다.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다.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이다.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도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② 이사 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 ③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새로 선임된 임원…… ④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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