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38.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서 각 그 등기기간 내에 대표이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주식의 전환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주식수보다 신주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와 자본의 총액을 증가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본감소의 절차없이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수를 종전의 주식의 수보다 감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③ 등기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주식의 전환청구서를 첨부하여야…… ④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주식수보다 신주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⑤ 자본감소의 절차없이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수를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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