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8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8. 지배인과 그 등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인을 둔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등기와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법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본점의 지배인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신청서로써 수 인의 지배인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배인선임등기신청으로 본다.
회사가 영업주인 경우의 지배인 선임의 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배인을 둔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등기와 지배…… ②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법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 ④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신청서로써 수 인의 지배인선임등…… ⑤ 회사가 영업주인 경우의 지배인 선임의 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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