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1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1.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하여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인 등기기록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부사항의 열람은 물론 임원란․지배인란․지점란 등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열람할 수도 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에 의하여 발급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예약시간에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공시한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실을 인…… ② 민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 ③ 법인 등기기록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부사항의 열람은 물론 임원…… 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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