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39. 민법법인의 임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판례에 의함)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이사취임등기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하지 못한다.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도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같은 권한이 있어,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법인의 이사의 수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1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민법법인은 상법의 지배인과 같은 대리인은 등기할 수 없다.
정관에 이사의 정원이 특정되어 있으면 이사는 그 특정된 이사의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는 사임등기를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 ②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④ 민법법인의 이사의 수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⑤ 정관에 이사의 정원이 특정되어 있으면 이사는 그 특정된 이사의 정원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