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37. 민사비송사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재단법인에 대한 정관보충사건의 신청은 구술로 할 수 있다.
민법법인의 임시이사선임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하는데, 법원에서 선임된 임시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소집을 이사에게 청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사가 2주간 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불복신청할 수 없다.
재판상 대위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대위허가재판의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상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해산과 청산에 대한 법원의 감독은 청산인의 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지는 아니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단법인에 대한 정관보충사건의 신청은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민법법인의 임시이사선임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 ③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 ④ 재판상 대위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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