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7.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는 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기 전에도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재판상의 대위의 신청이라고 한다.
재판상의 대위의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 그 채권이 기한 전이라는 것만 소명하면 된다.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을 고지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 및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판은 공개되며, 검사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는 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기 전에도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 ③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을 고지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④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 및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⑤ 재판은 공개되며, 검사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