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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3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3. 주식회사 모집설립의 경우 검사인 선임사건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다.
②
검사인의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검사인 선임을 하기 전에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⑤
관할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이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다.… ③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검사인 선임을 하기 전에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⑤ 관할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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