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1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1.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1조와 같은 규정이 없기는 하나, 민사소송법의 위 규정은 비송사건에도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연인 및 법인은 비송사건에서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비송사건 관계인의 대리인은 소송능력자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선정당사자를 통하여 비송사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비송사건의 당사자 본인을 출석하도록 명한 때에는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없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비송사건절차법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1조와 같은 규정이…… ② 비송사건 관계인의 대리인은 소송능력자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변호사나…… ③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⑤ 법원이 비송사건의 당사자 본인을 출석하도록 명한 때에는 소송행위를 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