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6. 제1심 수소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들이다. 잘못된 것은?
①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②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변경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③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④
주식회사의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③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④ 주식회사의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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