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6. 제1심 수소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들이다. 잘못된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변경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주식회사의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③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④ 주식회사의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