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신주의 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반환받을 금액의 증감청구사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Accepted Answer

④ 위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은 신청인이 아닌 주주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Answer

①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다.

Answer

② 신주발행무효 확정 후의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매듭지어 불안정한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위 신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Answer

③ 심문은 위 기간이 경과한 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Answer

⑤ 위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