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2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2. 주식회사에 있어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할 수 있으며,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전입을 결의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자본전입의 결의를 한 때에는 신주배정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의 결의를 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중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주식의 액면초과발행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있으나, 감사인(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 결의를 한 때에는 정관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사가 1인이어서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의한 때에도 정관을 첨부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②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 ③ 이사회에서 자본전입의 결의를 한 때에는 신주배정일, 주주총회에서 자본…… ④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중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주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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