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시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교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완전자회사의 주권의 실효절차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주식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시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④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⑤ 주식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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