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시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교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완전자회사의 주권의 실효절차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⑤
주식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시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④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⑤ 주식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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