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및 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검사인 선임신청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회사성립 후 2년이 경과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액면미달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증가의 등기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수수료는 자본금증가의 등기에 필요한 것만 납부하면 된다.
신주의 인수인별로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만 첨부하면 되고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검사인 선임신청 사건은…… ② 회사성립 후 2년이 경과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④ 신주의 인수인별로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주…… ⑤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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