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등기기록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생략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③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④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 ⑤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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