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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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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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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소집허가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총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된 총회에서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③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총회…… ④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된 총회에서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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