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 신탁에 관한 사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 종료의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재판을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③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④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 ⑤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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