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또는 지점이전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본점이전의 등기는 파산관재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본점이전의 등기 또는 지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새로운 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본점이전의 등기는 파산관재인이 아닌…… ③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 ④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⑤ 새로운 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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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법 제182조 제2항 · 상업등기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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