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미성년자나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감정인 선임 재판의 경우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 ② 미성년자나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감정인 선임 재판의 경우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