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양도 상대방과 주주 사이에 주식의 매도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 상대방과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도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여러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하더라도 심문과 재판을 병합할 필요는 없다.
법원의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지정……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그 행사…… ③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⑤ 법원의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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