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양도 상대방과 주주 사이에 주식의 매도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 상대방과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도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③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④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여러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하더라도 심문과 재판을 병합할 필요는 없다.
⑤
법원의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지정……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그 행사…… ③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⑤ 법원의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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