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상법 제416조의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이사회가 정한 납일기일의 전에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납입기일의 변경이 없더라도 납입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회사의 신주인수인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였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종전 주주 전원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후에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실권주를 전부 배정하였더라도 신청서에 실권주 처리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외에 종전 주주 전원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소위 실권예고부청약최고기간을 단축하였다면 기간 단축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5억 원에 불과한 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금전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신청서에 회사의 신주인수인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 ③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종전 주주 전원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④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소위 실권예고부청약최고기간을 단축…… ⑤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5억 원에 불과한 회사의 경우에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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